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차량 사고 수리 시 제조사 순정부품 대신 인증받은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소비자의 비용 절감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계,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안전성·품질 저하 우려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리비 상승과 보험료 부담 완화 취지
2025년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를 넘나들며 보험업계의 적자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차량 수리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목적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차량의 외장 부품 수리에 있어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별도로 대체부품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금은 순정부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대체부품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 보험금 증가율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증 부품이 보험수리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장기적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수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인증 기준과 시장 상황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닌 제3의 제조업체가 생산한 외장 부품으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보험 수리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대체부품의 시장 공급자는 소수이고 유통망도 불안정하여 정비업체가 실질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또한 순정 부품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대신 차액 전액을 차주 본인이 내야 한다.
KAPA가 검증 실력 등의 질적으로 믿을 만한 기관이 맞는지도 문제라서 비판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정비 업계는 “인증만으로 품질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전 동의 없이 대체부품이 사용될 경우, 중고차 감가 또는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 쟁점과 이해관계자 반응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완성차 제조사, 정비업계는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선택권 침해
- 안전성과 품질 문제
- 중고차 가치 하락 우려
- 보험사와 제조사 간 책임 논쟁
현재 금융감독원은 여론 수렴과 업계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보험료 인하라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체부품 품질관리, 소비자 고지제도, 시장 인프라 정비 없이는 조기 시행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안전 기준 강화, 제조사와의 협업 기반 마련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제도 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